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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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Index

    1장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부 ? 25
    2장 공공재정과 경제 ? 51
    3장 공공 고용 ? 83
    4장 정부기관 ? 91
    5장 예산 관행과 절차 ? 99
    6장 인적자원관리 ? 107
    7장 공공부문 진실성 ? 113
    8장 규제 거버넌스 ? 123
    9장 공공조달 ? 135
    10장 디지털 정부 ? 145
    11장 핵심 정부 성과 ? 155
    12장 대시민 서비스 ? 167
  • Contents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참여는 포용적 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자체만으론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Index)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자료를 더 구하기 쉽게 만드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제공되는 자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참여확대 정책을 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선별적이고, 적절하며, 흥미롭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출판물은 시민과 기업이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득권에 사로잡힌 정책과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 공개의무 범위를 사법부는 물론 세무 및 세관 공무원, 조달 관련자, 그리고 재정 당국 등(부패)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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