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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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Index

    1. 서 론 ················································5
    1.1. 행정간소화 ·········································6
    1.2. 핵심사업 및 국제협력 ·······························10
    2. 행정간소화 전략 설계 및 이행 ························17
    2.1. 행정간소화 전략 ····································17
    2.2. 행정간소화 전략 추진요인 ····························29
    2.3. 행정간소화 전략의 문제점 ····························30
    3. 행정간소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22가지 성공요인 ···36
    3.1. 전략 및 정책적 접근 (Strategic and policy approaches) ··· 38
    3.2. 역량구축 지원 (Capacity-building support) ··············45
    3.3. 제도적 설계 (Institutional design) ······················48
    3.4. 지원수단 (Supporting tools) ··························50
    4. 결론 및 우수사례 체크리스트 ························60
  • Contents

    본서는 행정간소화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여 논리적으로 기술된다. 서론에서는 행정간소화 주제의 적절성, 최근의 주요 문제점 및 국제적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간소화를 구성하고 추진시키는 요인등을 포함하여 행정간소화 전략에 대한 정의, 이러한 전략의 문제점, 전략 및 기술적 문제점 구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역량구축, 제도 및 수단 등 네 가지 주제 하에서 OECD와 MENA의 경험을 기반으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련의 우수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정간소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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