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대한민국 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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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 Index

    서론 ................................................ 10
    주요 소견, 평가와 권고사항 .......... 13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1: 재해 위험 경감은 실천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전국 및 지역의 우선과제인 것을 보장한다........ 16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높은 수행능력을 갖춘 국가 정책과 법제도 ......... 16
    재해위험 경감 자원 ........................................ 18
    지역적 수준의 공동체 참여와 자원 .........18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국가적 다 부문 플랫폼 .................................... 19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1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21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2: 재해 위험을 확인, 평가, 관찰하고 조기경보를 강화 ........... 23
    국가적 위험 평가 ............................................... 23
    관찰과 조기 경보 시스템 ............................. 24
    위험 평가와 조기 경고에 관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 ......................... 26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2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27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3: 모든 수준에서의 안전과 회복력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 혁신 및 교육을 사용 ................................ 29
    정보 공유와 보급 ............................................... 29
    특정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 30
    조사, 지식 그리고 혁신 ......................... 31
    대중의 인식에 대한 전략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회복력의 문화를 조장한다. 32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3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33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4: 근본적인 위험 요인의 경감 ............ 35
    재해 위험 경감과 환경 관련 정책과 계획 ......................... 35
    사회발전 정책과 계획 ................ 36
    경제 부문에서의 취약성 경감 ........... 36
    인간 거주지와 재해 위험 경감 .................. 37
    재해 후 회복과 재건 과정 .......... 38
    재해위험 경감방법을 전략, 계획, 프로그램으로 통합시키는 과정 정비 ... 38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4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 ...................... 40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5: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방재 준비를 강화 ...................... 42
    정책,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능력과 메커니즘. ................ 42
    방재 준비 계획과 긴급사태 계획 ........... 43
    재정 비축과 긴급사태 메커니즘 ..................45
    위험한 사건과 재해 중의 관련 있는 정보의 공유와 사건 후 보고서에 착수하기 ........................ 45
    효고행동강령 우선과제 5에 대한 평가와 권고 사항 .............. 47
    부록: 2012년 9월 16-26일 인터뷰 대상자들의 목록 ............... 51
  • Contents

    이 보고서는 “효고행동강령 2005-2015: 국가와 공동체에서의 재해에 대한 회복력 구축(HFA)”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행 진척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착수한 첫 번째 동료평가의 내용을 제시한다. 효고행동강령 하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정책조치에 전념해 왔다. 이 보고서는 모범관행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엄격하고 일관된 규제관리체계 하에 있는 ‘연구평가된 국가’의 성과를 조사하면서 거버넌스 도구로서 동료들간의 정책 교환을 활용한다. 동료평가 과정은 경험 교환과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결과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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